통일연 “한국, 북에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제안 검토해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정부가 북한에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 통일연구원이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보고서에서 연구 책임자인 장철운 부연구위원 등은 “정부가 남북 간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 간 군비경쟁에 따른 안보 딜레마를 완화함으로써 북한 비핵화 견인을 목표로 하는 군사적 긴장완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남북이 상호 위협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거치며 안보 딜레마가 심화했고, 결국 누구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비롯한 군사력 증강 정책을 계속하고, 윤석열 정부 역시 첨단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군사적 증강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남북한 각각의 군사력 증강은 상호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래식 군사력을 중심으로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내부의 안보 딜레마를 완화함으로써 남북한과 한반도가 작금에 처한 불안정한 평화를 보다 안정적인 평화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내부의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평화정착에 관한 찰스 쿱찬(Charles Kupchan)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국제관계 교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고문을 지냈으며 화해가 이뤄지기까지 일방적 양보, 호혜적 자제, 사회 간 통합, 정치적 내러티브 발생 등 4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고서는 “쿱찬의 조언에 따르면 총체적인 국력 측면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한국이 ‘명백하고, 값비싸며, 돌이킬 수 없는 선제적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며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를 포괄적 구상 안에 포함시켰던 것을 주목했다.

보고서는 “담대한 구상에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언급이 포함된 것은 화해의 첫 단계인 ‘일방적 양보’와 맞닿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고무적인 일”이라며 “재래식 군사력을 중심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뤄진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능력을 고도화하는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군사적 안정성 유지 및 단계적 추진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해결, 상호 미사일 발사의 우선적 중단 등과 같은 과제에서부터 한반도 내부 안보 딜레마 완화 모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