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40년까지 AI과학기술강군 육성”… ‘국방혁신4.0’ 추진

(국방부 제공)

군 당국이 3일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4.0’의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제2창군 수준의 국방 재설계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가한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국방개혁법)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상의 기획문서로서 △국방기획지침과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 기준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국방혁신4.0의 ‘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란 상징적 의미와 함게 국방 분야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이란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기존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통해선 국제정세 변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미래전 양상 변화, 2차 인구절벽 등 환경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만들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방혁신4.0’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국방개혁2.0’을 대체하게 된다.

국방부는 기존 ‘국방개혁2.0’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의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란 가정 아래 상비병력 및 부대 수 감축 등 양·규모 축소를 진행했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다”며 “또 국방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해 노력이 분산됐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개혁2.0’에선 개혁의 관점을 2022년에 맞춘 단기적인 변화를 추진해 병력규모·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했다”며 “결과적으로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혁신4.0’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 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연구개발(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5대 중점 및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 체계’의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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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킬웹’에 대해 “바둑판처럼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북한의 위협을) 주요 탐지자산으로 탐지해 지휘통제 체계를 통해 타격 명령을 내리고, 이게 막혔을 땐 다른 루트를 통해 지휘통제하는 것”이라며 “신속히 타격 목표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한미연합 연습·훈련 확대와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의 획기적 강화 △북한의 핵심표적과 종심(縱深)지역 등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지속 확충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 창설 등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합동작전개념에 반영하고, △이를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으로 발전시켜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방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와 해안·해상 및 후방 주요기지에선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 작전 개념 도입을 목표로 하는 시범부대를 운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단계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 등 순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번 계획에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초융합·초지능 기술을 적용해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JADC2) 체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차세대 지휘통제체계로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방부는 군 지휘구조와 관련해선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합하도록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 등을 고려해 합동참모본부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각 군 본부의 임무·기능을 재검토해 최적화하고, △각 군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제공)

이외에도 이번 국방혁신4.0 기본계획엔 병력구조를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 단계적으로 줄여온 장군 수는 현행 370명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유무봉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2040년대가 되면 병력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때가 되면) 장군 수도 당연히 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전력구조에 대해선 “신영역·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와 기존 무기체계를 효율적으로 결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민간에 우위가 있는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국방 R&D 체계를 혁신하고, △전력화 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체계를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군 기술의 가교 역할 수행을 위한 한국형 국방혁신단(DIU) 신설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협의체를 통한 국제적인 국방과학 기술 협력 강화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등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특히 △오는 2027년까지 국방 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양자·에너지·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해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의 방위사업 관련 기능을 재검토하고,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의 소요기획 조직을 보강하는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에 담겼다.

국방부는 “국방혁신4.0은 과학기술발달, 조직·법률·제도 정비, 가용예산 등을 고려해 1단계 혁신기반 구축, 2단계 혁신성과 가시화, 3단계 혁신성과 가속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