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5년간 1520억 지원받아…“내역 비공개, 세금 약탈 자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0.29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2022.10.29 뉴스1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자료 실태 조사에 불응하며 집단 발발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노조 스스로 ‘세금 약탈기관’임을 자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액은 총 1520억5000만 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4000만 원을, 고용부가 177억1000만 원을 지원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서울시가 가장 많은 341억 원을 지원했다. 이어 울산시(149억 7000만 원), 경기도(132억 7000만 원), 인천시(115억 8000만 원) 순이었다.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 명목에는 ‘노조 교육사업’, ‘노동법률 지원사업’, ‘각종 노동자 지원 센터 운영비용’ 등이 포함됐다. ‘노조 체육대회’, ‘근로자 가족 순회음악회’ 등 복지성 지원도 매년 이어졌다.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기 어려운 지원금도 포함됐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고용부가 지난 15일까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 노조 및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 정부 기준에 맞춰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아예 내지 않은 곳은 54곳(16.5%)이었고 153곳(46.8%)은 표지만 있는 텅 빈 자료 또는 자율 점검 결과서를 제출했다.

권 의원은 “노조가 회계장부 보고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를 세금 약탈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