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업무보고 못한 전현희 “기관장의 대통령과 소통, 국민 위해 필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권익위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기관의 업무보고를 끝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이끄는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업무보고는 사실상 전 부처 중 마지막으로 실시됐다. 방통위 역시 이날 자료를 통해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2일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올해 업무계획은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내용 소통이 된 것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관장이 직접 대통령과 소통하고,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과 소통하고, 기관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은 한다”고 속내를 토로했다.

권익위는 이날 ‘5대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현장 중심의 국민 고충 해결 ▲국민 제안의 정책화 ▲청렴수준 제고 ▲청년을 위한 공정사회 기반 구축 ▲행정심판 체계 개편 등이다.

권익위는 첫 번째로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현장 중심으로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민원 상담인 ‘달리는 신문고’를 100회가량 운영하겠다고 했다. 기업고충 현장회의도 매달 1회씩 운영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충민원 기획조사’를 통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로 신청된 국민제안을 점검하여 정책화 검토과제를 발굴하고, 민원 빅데이터와의 연계·통합 분석, 국민참여토론을 통한 공론화를 추진해 국민 제안의 정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로 부패·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수준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권익위 산하의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해 민간이나 시민사회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또 ‘청렴포털’을 통해 부정수급 현황자료 시스템 입력을 상시화하며 기관별, 사업별 부정수급과 환수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권익위는 현행 4~30%로 명시된 신고자 보상급 지급 비율을 30%로 통일하고 30억원의 지급 상한액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네 번째로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채용비리를 상시 접수한다. 사각지대였던 공무직 등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 1300여 개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일괄 정비한다.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 경력 특례 인정’ 혜택은 축소할 방침이다. 그간 이들 시험에서 공직자는 자격을 자동 부여받거나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받았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접수·처리·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우선적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