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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국제

美국방수권법 “韓에 모든 확장억제력 제공”

입력 2022-12-09 03:00업데이트 2022-12-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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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만8500명 규모 유지
北대응 전술핵 미사일 추가 개발
미국 상·하원이 내년 국방예산을 8470억 달러(약 1118조 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에 합의했다. 미 의회는 국방부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 전략을 보고하고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북한 억지를 위한 전술핵 미사일 개발도 포함됐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등이 6일(현지 시간) 공개한 NDAA에는 국방장관에게 법안 통과 후 270일 이내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핵 역량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억지 전략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했던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프로젝트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억지 전략에 포함시킨 것도 눈에 띈다. SLCM-N은 파괴력이 낮은 핵탄두를 장착한 일종의 전술핵 미사일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술핵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전술핵 미사일을 추가 개발해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에는 ‘국방장관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방위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굳게 약속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의 수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의회는 내년부터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 달러씩 총 100억 달러를 미국 무기 구입용으로 대만에 지원하도록 했다. 또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만을 참여시키는 등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동맹국의 무기 생산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응 전략과 함께 미군 및 동맹국 군사자산 조달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대만 사태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에 180일 이내에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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