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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유럽판 IRA’ 입법 시동… 미국서의 실패 되풀이 말아야

입력 2022-11-29 00:00업데이트 2022-11-2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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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국제모터쇼 참가한 현대차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이유 박람회장에서 열린 2018 파리 국제모터쇼‘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다양한 차량들이 소개되고 있다. (현대기아차 제공) 2018.10.2/뉴스1파리 국제모터쇼 참가한 현대차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이유 박람회장에서 열린 2018 파리 국제모터쇼‘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다양한 차량들이 소개되고 있다. (현대기아차 제공) 2018.10.2/뉴스1
유럽이 핵심 산업광물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하게 역내 생산, 개발된 원자재와 제품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2의 IRA 사태’ 우려 속에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는 유럽연합(EU) 측에 “보호주의를 우려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U가 제정하려는 핵심원자재법의 주된 목표는 사실상 광물과 원자재의 탈(脫)중국화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난에 직면한 유럽은 원자재 분야에서는 특정 국가 편중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EU의 주요 관리 대상인 30개 원자재 중 19개의 주요 수입국이 중국이다.

더 넓게는 미국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흐름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IRA에 거세게 반발하며 개정을 요구해온 유럽조차 막상 경제안보를 이유로 비슷한 입법에 나선 상황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 제정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EU는 반도체 현지 생산 확대를 위해 450억 유로의 지원 계획도 밝혔다. 신냉전으로 서방이 결집하는 구도 속에서도 경제 이익을 놓고서는 각자도생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미국에 이은 유럽의 시도는 한국 기업들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EU가 역내 공급을 확대하려는 리튬과 마그네슘 등은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라는 점에서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견제에서 오는 장기적 이익이 가시화할 때까지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바이오를 비롯한 다른 분야의 원자재와 부품, 장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선제적 대응에 실패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IRA만 해도 법이 시행에 들어간 시점에 정부가 뒤늦은 대응 총력전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핵심원자재법 통과 전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산업계와도 손발을 맞춰 ‘유럽판 IRA’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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