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 설치… ‘온라인 로스쿨’ 개설할 것”

본보, 대선 정책공약집 입수

李, 한노총 찾아 노동계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앞줄 왼쪽)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정책 협약식에서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신규 인가는 물론 온라인 및 야간 과정을 추가해 문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10일 입수한 이 후보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개혁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바꿔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일정 기간 정당의 공천을 받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제한”이라고 명시했다. 이날 국민의힘의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의미다.

또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보였던 위성정당과 관련해 이 후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성정당 설립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현재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법원장 지명을 폐지하고 국회에서 6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법관이 아니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 그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후보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출범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이 후보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적용 비(非)수도권 사업에 대해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비중 상향 조정”도 약속했다. 예타에서 이 두 항목의 비중을 높여 비수도권의 숙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예타 수행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본소득 공론화”를 담으며 임기 중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내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후보는 공약집에 △이직, 취학 등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구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부담 완화 △1주택 장기 보유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종부세 납부 연기 등을 약속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신속히 제대로 하겠다”며 신속협의제 도입과 인허가 통합 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기본소득 등 총 2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공약집의 최종 검수를 거쳐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발표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