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바꾸는 교육정책 제안]민관 협업으로 교육 개혁…‘지역교육과정’이 답이다

《미래세대를 키워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비대면의 일상화를 가져왔고 산업 판도를 바꾸고 있다. 콘텐츠와 문화가 주력 성장 동력이 됐지만 교육의 기여는 미미하다. 교육이 바뀌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다.

현장 교육전문가들의 제안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간절함’ 때문이다.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한국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몸을 던지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한국교육의 질적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현장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60여일 앞둔 현재까지도 유력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이 무엇인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동아일보-동아닷컴은 9회에 걸쳐 ‘미래를 바꾸는 교육정책 제안’ 시리즈를 온라인으로 연재한다. 현장 교육전문가 9명이 필자로 나서 차기정부에 교육정책을 제안한다. 5일부터 17일까지(주말 제외) 이어지는 시리즈는 교육일반, 대학정책, 민관협업 등 3부로 구성 될 예정이다.》

유재선 성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장, 미래진로개발학회 이사.

⑨민관 협업으로 교육 개혁…‘지역교육과정’이 답이다

민관이 협업해 한국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요체는 민간을 교육에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뒷받침하는 데 있다. 정체된 교육에 전문성이 높은 민간의 참여는 교육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과도한 진학위주 교육에서는 소수의 승자만이 있을 뿐이지만 진학을 포함하는 역량중심의 교육은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 모두가 승자가 되기 위한 교육이 되도록 민관은 손을 잡아야 한다.

시민자원 공교육 접목시켜야

세계적 수준의 시민자원이 공교육에 접목될 때 한국교육의 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대한민국의 문화와 콘텐츠는 이미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지만 교육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개인과 기업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미래세대가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나갈 때, 개개인이 성장 동력이 돼 대한민국 도약에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미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민간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진학위주의 교육이 변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만약 민간자원이 꿈과 끼를 키워주는 역량중심의 교육에 함께 참여한다면 한국교육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마을학교 운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뒷받침해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와 진로연계학기 및 초등학교에 선택교과가 도입된다. 정책의 성패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콘텐츠 지원에 있다. 관건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뒷받침할 민관의 협업에 의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마을학교 운영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을 뒷받침하는 콘텐츠의 질이 달라진다. 지역과 연계한 선택교과, 자유학기제, 진로연계학기,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연계가 필요하다.

마을학교의 전제 - 지역자원의 체계적 연계

마을교육생태계를 통한 마을학교의 바탕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학교와 지역이 수평적 관계로 협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관-학이 △목표 공유 △학교 구성원의 요구 파악 △지역 교육자원의 발굴과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에는 이미 마을학교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있다. 다양한 전문인들과 체험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다. 지역의 모든 교육자원을 체계적으로 묶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제안을 한다.

지역교육과정 법제화

국가차원의 교육과정에서 지역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은 지자체의 민간 지원을 제도적으로 가능케 해 결국에는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 지자체장의 교육 관심 정도에 의존하는 지역의 교육과정은 천차만별이다. 전국 230개의 진로교육센터의 역량도 차이가 난다. 190개의 혁신교육지구도 지원예산, 조례제정, 운영의 질 등이 다르다.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교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소신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표준화에는 예산, 조직 등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요소들이 빠져서는 안 된다.

지역교육과정의 바람직한 예로는 순천이 있다. 순천은 2020년 마을과 학교가 지역의 교육과정인 ‘동천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해 효과를 확인 한 후 이듬해 ‘순천만 습지 마을교육과정’을 추가로 만들었다. 순천시의 지원은 민-관-학의 협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교육과정의 장점은 자유학기제나 고교학점제의 효과적 운영에 다양하고 특화된 지역기반을 활용하는 데 있다. 예산과 조직의 체계적 지원은 지역교육과정 내실화에 기여하고 이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자기주도 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

시민=교육변화의 주체

시민들이 교육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은 교육부-교육청-학교로 이어진 한국교육 시스템의 방관자로 지내왔다.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이 교육정책에 관여하고 있지만 한국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다. 시민들이 나서야 할 이유는 지식전달과 순위를 중시하는 교육으로는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할 미래세대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전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시민들의 교육 참여를 이끄는 배경이다.

한국 시민들은 교육을 충분히 변화 시킬 수 있다. 자질과 의식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화를 딛고 세계 10위 안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 G5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국민성과 교육 덕분이었다. 마을에는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한창 현장에서 뛰고 있는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한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시민’들이 있다. ‘시민’들의 교육 참여는 미래세대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평생교육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활발하게 지역교육을 통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분권화, 지역화, 자율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

유재선 성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장, 미래진로개발학회 이사

전) 서울시교육청 진로정책자문위원.
저서 - 청소년 창의융합교육 활용서(공저)

정리=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