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野,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 없어” 비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2일(현지시각) 미국 히캄 공군기지에서 뉴욕 및 하와이 방문을 마치고 귀국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9.2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제 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의 종전선언 제안을 맹비난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박5일간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1호기 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가 됐던 것으로, 그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며 “다만 이후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며 “전쟁을 끝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에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법적 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도 아무 관계가 없다. 주한미군 주둔은 양국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수교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도 한미가 필요하면 한미동맹을 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관련국들이 소극적인지’ 묻는 질문에는 “관련국들은 소극적이지 않다”면서 “과거에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평화협상 과정 중에 종전선언이 있는 것이라 문제가 단순했지만 지금은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진전돼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래서 종전선언이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갖고 구사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엔 다들 공감대가 있고, 남북·북미대화가 시작되면 어차피 (진전)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