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尹 전방위 수사… 檢내부 “특-공 총출동 이런 수사 처음”

유원모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1-09-17 03:00수정 2021-09-1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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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사1부, 고발사주 의혹 맡아…반부패1부, 윤우진 수사 무마 사건
반부패2부, 주가 조작 의혹 전담… “선거앞 한명 정치인 겨냥 이례적”
법조계 “중복수사-처리 혼란 우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고소장 접수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진상조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의혹에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포함해 세 갈래의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14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공공수사1부 검사들을 주축으로 대검찰청 연구관 2명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 소속 검사 등을 파견받아 총 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공공수사1부는 현재까지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진행 중인 진상조사에 참여한 대검 연구관 2명이 수사팀에 투입되면서 기존의 조사 내용에 대한 수사팀 내부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우선 이 의혹과 관련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13일 윤 전 총장을 상대로 고소한 다섯 가지 혐의 중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선거방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지수사를 대표하는 두 축인 특수부와 공안부가 동시에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특(수)-공(안)이 총출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옛 특수1·2부였던 반부패강력수사1·2부는 현재 윤 전 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콘텐츠 후원금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최근 착수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역사상 선거를 앞두고, 한 명의 정치인을 대상으로만 특수와 공안 등 인지 부서를 모두 투입해 수사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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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주요 수사기관들이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총출동하면서 중복수사와 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신속한 진상 규명이란 측면에서 중앙지검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진상 규명을 하는 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복,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날 “당분간 각자 수사를 해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수사 인력과 기존 수사 상황을 고려해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윤석열#고발사주 의혹#이런 수사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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