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구·반성” 낯 뜨거운 청문회, 장관 임명 강행은 협치 부정

동아일보 입력 2021-05-05 00:00수정 2021-05-05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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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1년여 남은 임기를 함께할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일제히 열렸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의 공인(公人) 의식이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된 도덕성 문제들이 좀스럽고 낯이 뜨거울 정도다.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3개월 만에 그만둬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임 후보자는 교수 시절 하와이 바르셀로나 등 해외 관광도시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면서 배우자 및 두 딸과 동행했다. 국가 지원금을 받아 가는 해외 출장에 가족을 데려간 것만 봐도 공사 구분이 흐릿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임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도 ‘관행’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했다.

박 후보자는 주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부인이 구입한 수천만 원대의 유럽산 도자기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왔다. 부인의 취미라고 하기엔 수량이 워낙 많다. 더구나 국내에서 판매까지 했다. 여러 개의 고급 샹들리에 사진까지 등장했다. 박 후보자는 “관세청 의견대로 무조건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외교관 특권을 활용한 관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정의당이 “보따리장수의 밀수보다 더 나쁘다”며 이른바 ‘데스노트’ 1순위로 거론한 것도 그런 이유다.

부동산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관사 재테크’ 논란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세를 줘서 대출을 갚고 본인은 관사에 거주하다 2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팔아 야당으로부터 ‘갭투기’라는 질타까지 나올 정도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0대 두 자녀가 최근 5년 동안 신고한 소득액은 6600만 원인데 예금액은 2억 원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증여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머리를 숙여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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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장관급 후보자 29명에 대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 국정 일방 독주에 따른 민심 이반을 되새기고 원만한 국정 마무리를 위한 협치의 길을 택해야 한다.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 노 후보자 등의 도덕성과 역량을 고려해 임명 철회를 숙고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임혜숙#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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