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재용 사면 건의, 관계기관에 전달”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동아일보DB

재계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사면 목소리를)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홍 권한대행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건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직무대행은 “누구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다.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홍 직무대행은 “(사면의)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거리를 뒀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이 부회장 사면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곽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곽 의원은 재차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 아니냐”고 물었지만 박 장관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건의할 생각이 아직 없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