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 “새 전략” 선언한 美… 평화만 외치는 것은 환상이란 경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새로운 전략(new strategy)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새 전략’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 정책 지우기(ABT·Anything But Trump)’에서 대북 정책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상 간 친분이나 대통령 돌발 행동을 통한 대화 진전과 같은 ‘트럼프식 접근법’은 앞으로 없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진행 중인 압박 옵션들과 미래의 어떤 가능성에 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압박’을 유지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 접근법과 함께 동맹들이 참여하는 다자주의 해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 대 강, 선 대 선’의 대미 전략을 꺼낸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전략으로 응수하며 기싸움이 본격화됐다.

한미의 안보 수장이 23일, 국방장관이 24일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공조를 재확인한 것은 최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ㅅ’ 등을 공개하며 핵 위협 강도를 높인 북한을 향해 “도발 말라”는 경고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같은 ‘확장 억제력’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침이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선 언급됐다. 당장 한미일 북핵 시각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1일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가지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이는 미국이 북한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북핵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종전선언으로 시작해 평화체제 구축으로 끝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했다. 미국이 새 북핵 접근법 찾기에 나선 만큼 정부도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