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꺼낸 ‘코로나 이익공유’ 공방 가열… 與 “유인책 내겠다” 野 “반헌법적 발상”

김지현 기자 , 전주영 기자 입력 2021-01-13 03:00수정 2021-01-13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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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제불평등 해소, 최우선 과제”
13일 인센티브 구상 발표하기로… 홍익표, SK 콕집어 사례 들기도
주호영 “경제주체 팔 비틀겠단 것”… 기업들도 “눈치껏 동참 신호”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자며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계에서도 “자발적 이익공유제라지만 결국 대기업들에는 ‘알아서 눈치껏 동참하라’는 시그널 아니냐”는 반발부터 “‘코로나 이익’을 어떻게 따로 추려내며, 기업들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세금과 고용 외에 추가로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이냐”는 우려가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13일 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원칙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시즌을 앞두고 본격적인 ‘이낙연표 정책’ 만들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사석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만큼 ‘개혁’과 ‘공정’이 숙명”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제3법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이행했으니 이제 남은 건 국민통합을 통한 갈등의 치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8일까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약속했던 공수처법 등 이른바 ‘15개 미래개혁입법과제’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4·3특별법을 제외한 13가지를 처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념, 경제, 젠더, 계층 등 분야별 갈등을 언급하며 최우선 순위로 경제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대기업 및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은 사상 최고 실적을 올린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과의 자율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위한 유인책으로 △세액공제 △금융지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구체적으로 SK그룹을 언급하며 “SK 등 대기업 또는 일부 금융에서 펀드를 구성해 중소기업이나 벤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 등을 고민해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산주의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은 21세기 현대 정당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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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는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 이익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라며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달 중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복지체계 구상’을 발표하며 통합 화두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기 이전에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했을 때에 대비한 신복지체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치료제의 전 국민 무상 제공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어떤 제약회사든 치료제는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대감염병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이낙연#코로나 이익공유#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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