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수사권 폐지’ 압박… 이용구 “간단찮아”

검찰개혁특위 “檢 셀프개혁 한계”
李 난색 표하자 “긴장 않나” 질책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차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자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질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법무부 핵심 간부들을 불러놓고 “검찰이 셀프개혁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을 쏟아내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 및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 여권과 가까운 법무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관은 “지금 검사들은 사법 통제를 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수사를 하러 들어왔다”며 “이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제도가 바뀐다고 수사가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차관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도 국민 인식에 대해서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고 질책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로드맵 구체화, 검찰 인사·직제 개편, 검찰 조직문화·수사관행 개선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