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00명 넘은 동부구치소 코로나, 책임자 밝혀 문책하라

서울동부구치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추가로 120여 명 확인되면서 전체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은 사과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부실한 예방조치와 뒤늦은 대응조치가 빚어낸 참사라는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추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감염병이 발생하면)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썼다. 맞는 말이다. 이를 알고 있었다면 법무부는 상응하는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하지만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방역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12월 18일에야 처음으로 전수 검사가 이뤄졌다. 수용자 분산이 늦게 진행되면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2월 말에도 일반 수용자와 확진자를 같은 방에 배치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사태 같은 일은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 신입 수용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고, 아파트형 교정시설에 대해선 신속하게 전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밀집도를 낮춰 실질적인 거리 두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책임 규명도 시급하다. 교정시설의 방역 매뉴얼은 제대로 작성돼 있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매뉴얼대로 조치를 했는지, 확진자 발생 이후 어떤 보고 과정을 거쳐 대응을 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정하게 문책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