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국회 18개 상임위 모두 세종시로 가야”

강성휘 기자 입력 2020-11-18 14:22수정 2020-11-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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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완성TF 연구용역 보고서
“업무효율 위해 서울소재 부처 이전…대통령 세종 집무실도 별도 마련”
김태년 등과 조율 후 공개 여부 결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단장과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 논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을 제외한 국회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행정수도 완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통일부와 외교부 등 서울 소재 행정 부처도 세종시로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 역시 세종시에 별도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TF)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보고서에서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한 11개 상임위 이전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한 18개 상임위 전체 이전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포함한 국회 전체 이전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18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TF는 보고서를 통해 “1안(상임위 11개 이전)이 당장 실현에는 유리하지만 균형발전 측면에선 기대효과가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또 “균형발전 관점에서는 3안(국회 전체 이전)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국민 공감대와 서울시민의 정서를 고려하면 2안(상임위 18개 이전)이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내 세종의사당건립추진단은 의장실과 본회의장을 제외한 18개 상임위를 모두 이전하는데 총 1조 7180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TF는 기존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리는 ‘4차 산업혁명 컨벤션 센터’로 활용할 계획도 세웠다.

TF는 국회와 정부부처 간 업무 효율성을 위해 통일부와 외교부 등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서울의 중앙부처도 함께 세종시로 옮긴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이전하지 않되 세종시에 별도로 보조 집무실을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TF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의 최소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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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종시 이전 사업을 실제 어떻게 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 TF는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 특별법 입법, 국민투표, 개헌 등 세 가지 방식을 제안했지만 우선순위는 정하지 못했다. TF는 여야 합의가 가장 부작용이 작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등 선거 일정이 이어져 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투표의 경우 7월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대등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우며 개헌의 경우 정치적 위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TF는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위헌확인 재청구를 추진하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TF는 18일 김태년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겸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추후 논의를 거쳐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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