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급등은 투기심리 탓…전적인 정부 탓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일반화된 투기 심리 탓’이라는 논리를 폈다.

추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때)최선을 다하지 않은 (박근혜)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이상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한다며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고 썼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다. 투기세력이 돈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글머리에 “(세월호 때)집권세력의 오만한 태도가 민심에 불을 지른것”이라고 쓰면서도 이 같은 모순적 주장을 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부동산감독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에 돈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며 “민주주의란 모두가 중지를 모아 문제를 제대로 짚고 타당한 해법을 찾는데 유리한 제도다”라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