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1만개-운용사 233곳 3년간 전수조사

투자자 피해 계속되자 칼 빼들어… 금감원 전담조직 꾸려 투트랙 조사
P2P-유사금융 집중점검반 투입… 보이스피싱 해외공조 수사 추진

지난해부터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3년에 걸쳐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운용사 233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손실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팔거나 펀드 편입자산을 바꿔치기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열고 최근 투자자 피해로 문제가 된 4대 영역에 대한 점검 계획을 밝혔다. 4대 영역은 △사모펀드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이다.

일단 라임 사태에서부터 최근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이르기까지 투자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사모펀드가 점검 1순위다. 1만304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판매사 주도의 자체 전수점검과 당국 집중점검반의 233개 운용사 현장검사를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은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 내용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 여부 등을 따져보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대담하게도 펀드 재무제표상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올려두고, 실제로는 대부업체 채권을 담아두고 있었다”라며 “4자 간 상호확인만 있었어도 투자 자산을 속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밝혔다. 금감원 내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꾸려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도 병행한다.

P2P, 유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도 집중점검반을 가동한다. 집중점검반은 금감원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된다. 월 1회 금융당국이 주재하는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당국은 우선 P2P 업체 약 240곳의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외조직을 뿌리 뽑기 위한 해외공조 수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을 추진하는 것은 저금리 기조로 고위험 상품 투자가 늘어나면서 금융사고도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모펀드, P2P 등 빠르게 성장한 분야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사태와 관련한 금융업계의 인식과 대처에 일말의 아쉬움이 있다”라며 “보다 적극적인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