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시대, 게임산업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금일(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과 서울 간 영상회의, 이하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크게 4대 추진 전략, 16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전략·과제별로 교육부,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업 추진에 힘을 쓴다.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의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이다.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다. 게임은 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여가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 사용시간과 내려 받기가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인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이 정보기술(IT)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문화부)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 성장 지원
게임 산업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게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게임 관련 법령은 시의성을 잃은 오락실 게임으로 불리던 아케이드 게임 관련 규제들이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 게임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게임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 방식을 도입해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케이드 산업도 실감형(VR) 게임 등의 성장에 따라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향후 성장할 가능성도 높지만 현행법령상 강력한 규제로 내수시장이 침체돼 있다. 관련 업계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현재 5천 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 경품 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산업 활성화와 함께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중소 게임기업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산업은 중소 게임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양극화와 게임의 다양성 부족으로 생태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산업의 허리가 되어야 할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을 돕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게임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장르)의 게임, 실감형(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현지화 지원 사업은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와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저변 확대
게임은 국민의 대표적 여가문화임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만큼 올바른 게임 이용문화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해 게임을 매개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피시(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e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e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에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스포스의 지평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 개, 매출 19조 9천억 원, 수출 11조 5천억 원 달성 전망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한 접적 효과와 게임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 개, 매출액 19조 9천억 원, 수출액 11조 5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게임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게임콘텐츠의 신고·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게임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을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친 몰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하겠습니다. 게임은 AI·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하여 무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민간부문과 함께 대담한 R&D 지원과 투자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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