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서울에 7만채 이상 주택 공급 구상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0-05-06 17:52수정 2020-05-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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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에 7만채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 정비사업 규모를 늘리고, 유휴부지 확보 등을 통해 서울 주택 수요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서울 도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주택 7만채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채,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5000채, 공실 상가 등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5000채로 구분된다. 특히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는 8000채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의 택지를 확보해 주택 부지로 적극 활용한다.

우선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2만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 공동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해 신속·투명한 사업추진, 재정착 지원, 저렴한 분양주택, 공적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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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는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국비·기금 지원에 나선다. 특히 조합원과 세입자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 재개발 사업의 경우 LH·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조합원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저소득층 분담금 대납, 이주비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을 지원한다.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시 중도금도 분담금의 60%에서 40%로 줄어든다.

또 재개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에서 공공시행자 지정 시 거주중인 세입자로 확대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도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고 용도지역·용적률 상향하는 등 지원에 적극 나선다.

12·16대책에서 발표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를 통해 1만2000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를 전체 주택의 10% 이상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융자금리도 연 1.5%에서 1.2%로 인하한다.

소규모 재건축(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한다.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 등 유휴공간 정비를 통해서도 1만5000채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서울시·LH·SH 등 합동 공모로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3년 한시)로 완화한다.

또 공실 오피스·상가를 LH·SH가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8000채를 공급한다.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1만5000채를 공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는 77만채로, 국토부는 이중 절반 이상을 오는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3기 신도시 등 일부 택지에선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서둘러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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