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크게 늘어… 도시형 태양광 등 탄력

정부, 비중확대案 발표 10개월
태양광발전 보급량 가장 많지만 산림훼손-주민반발에 한계 부딪혀
정부, 해상풍력 등 발전방식 다양화… 민간기업과 대형 프로젝트 협업
“발전효율 높이는 기술발전도 필요”

지난해 12월 중국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에는 1120m 길이의 태양광 고속도로가 건설됐다. 태양광 패널 위에 반투명의 신형 재료를 깔아 태양광발전을 하면서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일체형 태양광발전소’를 세운 것이다. 생산된 전력은 전력망으로 수송되거나 겨울철 눈을 녹이고 주행 중인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사용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도 실제 사용할 수 없었다. 지자체별로 태양광발전소는 도로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9월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1월부터는 기존 규제를 벗어나 새로운 태양광발전 방식을 실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올해 9월까지 신규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229MW(메가와트)로 지난해 신규 보급량 1839MW를 넘어서는 등 보급량 면에서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신기술 개발과 발전 효율성 증대 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재생에너지 중 가장 많이 보급량이 증가한 것은 태양광발전이다. 올해 새로 보급된 2229MW 중 태양광이 1410MW로 약 63.3%를 차지한다.

하지만 산림 훼손 논란과 주민 반발 등으로 태양광발전 관련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소가 도로, 거주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새로 제정한 건수는 2013년 1건에서 2017년 91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영농형태양광,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으로 발전 방식을 다양화하고 각 발전사가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우체국, 산업단지 등 전국 도심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도시형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까지 5700MW를 보급할 계획이다. 농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올해 9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각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사업에 올해 190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에 비해 약 2배 늘어난 120MW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6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현재 134개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8월에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수력원자력, 울산시가 협업하여 현대차의 수출차 야적장을 활용해 약 100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에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