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하루 48억짜리 ‘반짝 대책’만으로 효과 있을까

줄잇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효과 논란

정부는 지난해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18일까지 네 차례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의 하나인 차량2부제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입 당시부터 민간으로 차량2부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온 환경부는 실효성 논란이 커진 만큼 민간 확대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미세먼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보의 신뢰성 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비상저감조치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 중국 대신 국민 잡는 조치?

지난해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발표했을 때 여론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통제하지 못하면서 차량2부제, 조업 단축 등 우리 국민만 큰 부담을 져야 하는 탓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중국을 포함한 국외의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외 기여율이 60∼80%라고 밝혔고 봄철엔 최대 86%까지 나타났다.

다만 겨울철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정체가 자주 발생한다. 대기정체 시 국내 기여율은 급격히 올라간다. 가을철로는 이례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난해 9월 8∼10일 국내 기여율은 80%(PM2.5)에 이르렀다. 올겨울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대비 10%가량 나아졌다. 중국 탓만 할 수는 없는 셈이다.

○ 비상저감조치 시 미세먼지 얼마나 줄어드나

비상저감조치는 중국 베이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중국은 미세먼지 적색경보를 발령하면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민간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실시한다. 중국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2015년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당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7∼25% 감소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2부제를 시행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대기환경학회는 교통량이 19.2% 줄고 미세먼지(PM10) 농도가 21%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비상저감조치 중 차량2부제는 공무원만 의무사항이다. 민간인은 자발적 참여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기연구원이 2016년 11월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을 포함한 차량2부제를 시행할 경우 초미세먼지(PM2.5)가 m³당 최대 0.7μg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언뜻 적은 것 같지만 수도권 전체 배출원이 3%가량 저감되는 효과로 미세먼지 양으로는 4t이 넘는다. 서울시는 15일 차량운행량이 3만5000여 대(관용차량 3만3000대, 민간차량 2099대)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유 승용차의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평균 4g)을 감안하면 대략 100kg 미만의 미세먼지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수도권 미세먼지의 27%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향후 차량2부제가 민간으로 확대된다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부분이 클 것으로 보인다.

○ 비용 대비 효과는 있나

15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들인 하루 예산은 48억 원이다. 정책 취지대로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했다면 투입 예산은 더 늘어난다. 정부가 올해 11만6169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데 쓸 예산은 934억 원이다. 서울시가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지금처럼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20번 시행하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예산을 넘어선다.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일반 경유차의 9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쓸 예산을 노후 경유차 폐차에 쓰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에 수조 원을 투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저감조치에 쓰이는 예산은 그 비중이 크지 않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파리는 비상저감조치 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지난해 초 폐지했다.

○ 미세먼지 예보는 믿을 수 있나

예보 정확도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엔 하늘이 맑았다. 이날 오후 1시가 넘어서야 탁해졌고, 조치 발령이 끝난 오후 9시 이후 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더 올라갔다. 엉뚱한 예보로 헛돈만 썼다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현재 비상저감조치는 ①당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오후 4시까지 ‘나쁨’(m³당 50μg 초과)이고 ②다음 날도 나쁨으로 예상될 때 다음 날을 대상으로 발령한다. 차량2부제 통보 등 비상저감조치에 필요한 준비를 하려면 당일 발령이 쉽지 않다.

문제는 다음 날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도 60∼70% 수준이라는 점이다. 미세먼지를 예보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예보모델(CMAQ) 정확도는 50%에 불과하다. 그나마 예보관의 수정이 더해져 정확도가 소폭 올라간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한국형 미세먼지 예보모델을 개발해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지만 80%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의 20%가 빗나간다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5번 중 한 번은 헛돈을 쓰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시간이 예보보다 늦어질 수 있지만 저감 노력을 미리 한다고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며 “국민의 불편을 감안해 하루 단위가 아니라 오전과 오후로 두 차례 나눠 예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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