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한국… “평화적 해결” 원칙론

[中 ‘남중국해 영유권’ 패소]외교부 “관련국 모두 규범 지켜야”
美-中 충돌땐 선택 기로 설수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12일 판결에 대해 정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분량이 방대하고 법적으로 사안이 복잡한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평가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당사자 중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려운 데다 향후 전개될 양상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분쟁에 일관되게 가치중립적인 원칙을 지켜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분쟁은 관련 합의와 공약, 국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모든 당사국이 행동선언(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비군사화 공약 준수, 행동수칙(COC)의 조속한 체결에 나서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해양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요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보장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DOC는 2002년 중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이 체결한 문건이며 COC는 이에 기초한 행동수칙을 뜻한다. 이는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분쟁 당사국이 모두 DOC를 지키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이 PCA의 판결에 반대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제해양법협약을 탈퇴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한국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길 바라며 중국이 실패하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미국의 행보에 동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