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실탄, 5조 갖고 되겠나”

“해운사 용선료 협상 지켜봐야”… 금융권 안팎 “10조 넘게 들수도”

ADB 총회서 日 재무와 인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3일(현지 시각) ‘제16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재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5조 원 이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법인세를 올려 구조조정 자금 5조 원을 마련하자고 한다’는 질문에 “5조 원 갖고 될지…”라고 언급했다. 재원 규모에 대해 유 부총리는 “며칠 새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시한을 정한 용선료 협상 결과를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현재 국책은행에 얼마나 자본을 확충할지를 두고 용선료 협상 결과 및 조선·해운업체의 자구 노력에 따라 3, 4가지 시나리오를 저울질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상황별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안을 세워 놨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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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안팎에서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10조 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선물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시중은행의 평균 고정 이하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 비율(145%)만큼 국책은행이 충당금을 쌓으려면 산은은 추가로 4조8813억 원, 수은은 2조641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부실이 심각한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지난해 말 현재 10.0%)을 1% 높이는 데 자본금이 1조2000억 원 정도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각에선 조선·해운사의 여신 상당수가 아직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은행권이 필요로 하는 충당금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기업평가의 분석에 따르면 자율협약,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가시화한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상선, 한진해운, 창명해운 등 5곳의 여신이 지난해 말 현재 대부분 ‘정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 5곳의 정상 여신을 ‘고정’ 또는 ‘회수 의문’으로 다시 분류하면 추가 충당금이 최소 3조 원에서 최대 7조9000억 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급준비율을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부담이라도 줄여달라는 것이다. 한은은 2006년 11월 요구불예금의 지준율을 5%에서 7%로 올렸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주애진 기자·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