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TPP 동참 국내절차 탄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7일 0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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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상회담]
“朴대통령 원론적 수준 언급”… 산업부는 확대해석 선 그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TPP를 통한 교역 확대가 경제적 실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의 외교정책에서 미국이 여전히 우선순위에 있음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5일 TPP 참여국들이 협상 타결을 선언한 이후 박 대통령이 TPP 가입의 필요성을 공개 석상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한국은 앞으로 TPP 가입에 따르는 국내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TPP 참여 12개국과 양자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TPP 가입을 공식 선언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TPP의 중요성을 원론적 수준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TPP 정책과 관련해 정부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TPP 참여국 사이의 협정문이 공개되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영향 분석, 가입 여부 결정, 국회 보고, 공청회 개최 등의 국내 절차를 거치는 동시에 참여국과의 양자협의를 거쳐 가입을 공식 선언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한국이 TPP 가입을 선언한 뒤 기존 참여국이 이를 승인하면 한국은 비로소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벌이게 된다.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이 TPP 가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TPP 관련 국내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수출을 중시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교역 대상국을 늘려 왔는데 TPP라는 큰 시장을 외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자협의 등의 과정을 모두 거쳐 한국이 TPP에 실제 가입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이 기간이 다소 단축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과 TPP 12개국이 거래한 무역액은 3553억 달러로 지난해 한국 전체 무역액의 32.4%에 이른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tpp#박근혜#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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