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U턴비용 지원하는 오바마, 법인세율 낮추는 아베

[박근혜노믹스 ‘마지막 골든타임’]친기업 성장정책 펴는 선진국들

한국이 반(反)기업 정서를 등에 업은 경제민주화와 성장정책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동안 세계 주요국들은 기업 투자를 적극 독려하며 과감한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이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일괄 협상권을 부여받기 위한 ‘무역협상 촉진 권한(TPA)’을 의회에서 처리하면서 야당인 공화당과 손을 잡았다. 해외로 나간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 이전 비용의 20%를 지원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도 대표적인 투자 독려책이다.

독일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추진했던 노동·사회 개혁정책인 ‘어젠다 2010’을 앙겔라 메르켈 현 총리가 그대로 이어가며 경제 부흥에 힘을 쏟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38.6%였던 기업의 실질 세(稅) 부담률을 2008년 29.8%로 인하했고,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결합하는 산업 정책인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며 기업 투자를 장려했다. 그 결과 2005년 0.9%로 유럽연합(EU·2.2%)의 절반에도 못 미쳤던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6%로 EU 평균(1.4%)을 앞질렀다.

아베노믹스로 무장한 일본은 출범 직후 국회를 ‘성장 전략 실행 국회’로 이름 짓고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생산성 향상 등이 입증된 인수합병(M&A) 계획에 대해 절차 간소화, 세금 감면 등을 일괄 승인하는 제도다. 또 로봇산업을 키우기 위해 총리 직속 기구로 ‘로봇 혁명 실현 회의’를 설치했고, 34.62%인 법인세 실효 세율을 2015 회계연도부터 2년에 걸쳐 31.33%로 내리기로 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해외로 나간 한국의 제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등 국내 투자 풍토를 조성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내수 활성화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도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팀장=김상수 산업부 차장
팀원=박형준 정세진 이샘물 신무경(이상 산업부) 이상훈 기자(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