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리베르출판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 교과서의 41건이 대상

사진출처 = 동아일보 DB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독재정치를 미화한다는 이유로 수정 명령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2일 주진오 상명대 교수 를 포함한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11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냈다.

이에 따라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대조표를 제출,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통해 대조표를 심의해 같은 해 11월 29일 788건을 승인하고 리베르출판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의 41건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기각되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비롯 되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현 단계에서 집필진들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정명령의 효력 등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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