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현행 헌법은 점령군 영향… 스스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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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 개정 방침 거듭 밝혀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는 18일 ‘라디오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서 “현행 헌법은 점령군의 영향 아래에서 원안이 작성됐다. 역시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평화헌법 개정 방침을 거듭 밝혔다.

아베 총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환경 보전과 범죄 피해자 배려 등 새로운 인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말하는 개헌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이 핵심이라고 일반적으로 관측된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따른 헌법 해석 변경 뒤에도 개헌을 하려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현행 헌법을 ‘점령군 헌법’으로 폄훼하는 것에도 이른바 ‘전후체제’를 탈피하려는 그의 수정주의적 역사관이 투영돼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중의원에서 태평양전쟁 책임자들을 단죄한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해 “연합국 측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고 말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