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짝도 못나간 세월호법 TF

[유병언 시신 확인]이 와중에… 정치권은 정쟁만

여야는 22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다시 가동했지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인적 구성 등에 대해 격론을 벌였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날 회동 직후 여야는 “협상 결렬이 아니다. 절충안 조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 타협의 여지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여야는 23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협상을 재개한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는 24일 이전에 특별법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인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법률 전문가들이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도 좀처럼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조사위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해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주자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특별검사가 위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별검사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부산을 방문해 충렬사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 기다려 보고 안 되면 양당 책임자를 불러 의장실에서 논의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의장으로서 다른 방안을 연구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후통첩’성 압박을 한 셈.

한편 새정치연합은 23일 경기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출발해 서울광장까지 걷는 ‘세월호 참사 100일, 특별법 제정 촉구 대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