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통위원장에 최성준 판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새 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진)를 후보자로 내정했다. 1986년 판사로 임용(사법시험 23회)된 최 후보자는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와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방송과 통신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 방통위 업무를 판사 재직 시절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내정 배경을 밝혔다.

방통위원장에 현직 판사가 이례적으로 발탁된 것은 여야의 주요 격전장이 된 방통위를 이끌기 위해 정치색을 배제한 인물을 찾은 결과로 해석된다. 난마처럼 얽힌 방송통신계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을 발탁해 원칙과 소신에 따른 업무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이달 26일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계철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난해 4월 17일 취임한 이경재 현 위원장은 이달 25일까지 이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만을 채운 채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