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설비 맘대로 못빼가… 개발은 계속”

“세무서에서 반출 심사” 통보

북한이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한다’는 명분 아래 개성공단의 설비와 물자를 마음대로 빼내갈 수 없다고 통보해 입주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을 담당하는 북한 내각 소속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오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공단 내에 있는 모든 설비와 물자는 공업지구에 있는 세무서의 경유를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지난달 30일 전했다. 북측은 또 세무서를 경유할 경우에도 네 가지 조건을 내세워 반출 여부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노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기업은 채무를 먼저 청산해야 하고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하며 △임대설비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 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한 후에 반출할 수 있고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종업원을 휴직시키는 것은 불허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