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까지 복지 혜택]“시아버지 간병 맡기고 다시 일해요”

《2007년 4월 사회서비스가 처음 시행됐다. 사람들은 ‘사회서비스’라는 생소한 단어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벌써 305만 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는 시행 세 돌 만에 대상자 300만 명을 넘긴 사회서비스를 점검하는 시리즈를 5회에 걸쳐 소개한다.》
결혼 10년차 주부 전미영 씨(가명·43)는 70대 초반의 시아버지 병 수발을 드느라 직장을 관둬야 했다. 가계 수입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일을 할 수 없는 게 더 답답했다. 그랬던 전 씨에게 옛 회사 동료가 가사간병서비스를 이용해 보라고 추천했다. 그 덕분에 전 씨는 시아버지를 도우미에게 맡기고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었다. 비록 시간제 직장이긴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전 씨가 이용한 가사간병서비스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이 밖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도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는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회서비스는 부처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돌봄-여행도우미 등 8개 부처 46개분야 운영
복지서비스 영역 확대

여성-공공일자리 창출 많아… 민간기업 참여도 높여야

○ 사회서비스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사회서비스는 환자 수발, 영유아 돌보기 등의 혜택을 주는 신개념의 복지 모델이다. 산모도우미인 양승자 씨(왼쪽)가 엄마를 대신해 갓난아이에게 수유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전통적으로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타깃으로 한다. 사회서비스는 그 대상을 중산층으로까지 끌어올린 복지서비스다. 그 전에는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사회서비스는 지원 방식이 다양하다. 아픈 사람에게는 도우미 간병 서비스를, 문화체험이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도서관이나 박물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행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인의 장거리 여행에도 도우미가 동반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경제위기로 중산층이 몰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2009년 말 현재 정부 8개 부처가 시행 중인 사회서비스는 총 46개 분야다. 총 305만 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2007년 사회서비스와 바우처 제도를 연계시켰다. 현재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장애아동 재활치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아이 보육료 지원 서비스 등 총 8개 분야에서 바우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서비스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보육료와 산전 진찰료 지원을 뺀 6개 분야에서 지난해 사용된 바우처 예산만 3212억 원이다. 63만3000여 명이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했다.

○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선진국은 1990년대부터 사회서비스를 적극 도입했다. 스웨덴은 사회서비스를 통해 여성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으며, 그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70%까지 올라갔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최근 민간 기업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끌어들여 시장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까지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 이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적은 편이다. 미국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6.3%에 이른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까지 14.7%에 불과하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3.6%로 아주 낮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는 것만으론 사회서비스가 더 성장하기 힘들다.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국갤럽이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86점을 받았다. 2007년과 2008년 각각 74점을 받은 것에 비하면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 셈이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국민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과 서비스품질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총괄하는 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관리원의 노기성 원장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려면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올해 처음으로 업체들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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