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갈등이 안보 불안 키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작년 광우병 시위 여파로 우리 사회의 분열이 확대돼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집계한 한반도안보지수(KPSI)는 2008년 2분기에 51.23(50 이상은 상황 호전, 이하는 악화)을 기록했으나 광우병 시위 후인 3분기에 46.38로 급락한 뒤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극심한 사회 분열과 쉽게 흥분해 거리로 뛰쳐나오는 ‘휘발성 기질’은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미성숙한 국가로 보이게 하면서 정치경제적 비용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분석했다. 일본의 경영컨설턴트인 오마에 겐이치 씨도 지난주 제주도에서 “한국은 정부와 국민 간, 기업과 노조 간 반목하는 ‘국민 병(病)’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중국과 같은 대국 앞에서 사분오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다수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법질서를 중시한다. 반면 일부 세력은 자신들만이 정의를 독점한 듯 대결의 날을 세우며 법과 민주적 절차를 짓밟는 행위를 일삼는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대결과 갈등으로 치닫다가 경제 살리기에도 실패하면 정말 나라가 걱정이다. 종국에는 미래세대가 선진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회분열이 우리에게 큰 위협인 까닭은 ‘북한’이라는 안보불안의 1차 요인을 머리에 이고 살기 때문이다.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이 물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남한에서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세력이 북과 알게 모르게 연결돼 북의 ‘간접 침략’을 돕고 있는 징후도 감지된다.

좌파정권은 북에 핵개발 자금을 퍼주면서 남한을 분열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강남과 강북, 20%와 80%의 편 가르기를 통해 끊임없이 사회분열을 조장했다. 김정일 체제와 연결된 종북(從北) 세력은 지금도 평화 통일 민족 민주를 외치며 각 분야에 파고들어 국민을 교란시키고 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삶에 무관심한 이들은 민족 민주 통일을 외칠 자격도 없다고 우리는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바깥에서 오는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남남갈등,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라고 했다. 북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남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종북 세력은 북을 편들면서 남한 내 갈등을 키우기에 바쁘다. 정치권부터 책임을 통감할 일이다. 국민도 일부 세력의 분열 획책에 말려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