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거사委·인권委, 좌파운동권의 밥그릇 챙기기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시행령안(案)을 고쳐 감축대상에 들어있던 시민단체 출신의 별정직 간부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 직제개정안은 본래 ‘11개 과장급 중 홍보협력과장직만 별정직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수정안은 ‘8개 과장급에 별정직을 쓸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인권위가 막판 뒤집기를 통해 살려내려 한 8명의 별정직 팀장급은 주로 참여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좌파 시민단체 출신이다.

별정직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제한적으로 쓰라는 것이다. 인권위 측은 독립적 국가기구라는 특수성을 내세우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구가 예산 인력에 관한 정부 시스템을 무시하는 특권조직일 수는 없다. 더욱이 별정직 간부들을 구제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일반 하위직 공무원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정부에서 잔뜩 벌여놓은 16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도 인권위처럼 좌파 시민단체의 밥그릇 챙기기가 심한 곳이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활동만료 시한이 아예 없다. 설립취지에 맞는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거나 최근 1년간 심의실적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간판’을 유지하고 있는 위원회들도 있다. 이들 위원회 위원과 핵심 지원인력 가운데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폄훼한 좌편향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좌파 시민단체들은 인권위 조직개편과 과거사위 정비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의 회귀’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좌파 정권의 향수에서 빨리 깨어나야 할 것이다.

이들이 둥지를 튼 위원회 중에는 위원회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소수 인력인 3∼5명이 버젓이 위원회 간판을 달고 있는 곳도 4곳이나 된다.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올해 사무실 임차료만도 16억 원에 이르는 위원회도 있다. 16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중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최근 5년 동안 인건비가 늘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14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을 다짐해놓고 1년이 넘도록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13개 과거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난립한 코드 조직의 거품을 빼는 일조차 변변히 못해서야 무슨 실용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