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사는 수사고, 국회는 국회다

4월 임시국회가 모레 열린다. 이번 국회는 작년 12월 및 올 2월 국회처럼 파행을 거듭하지 말아야 할 텐데 벌써부터 기류가 심상치 않다. 박연차 사건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에다 각 당이 4·29 재·보선 공천 및 선거유세에 나서면 국회 운영의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종 경제개혁 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29조 원 추경예산안, 비정규직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지난날 경험에 비추어 여당을 별로 미더워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박연차 사건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해 놓고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태세다. 민주당은 박 씨가 노무현 정권의 재정적 후원자였던 점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광재 의원이 구속됐고 서갑원 의원도 조사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만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검찰에서 대질신문까지 받았다. 박 씨는 한나라당 텃밭인 부산경남 지역 여러 의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는 아직 초반에 불과하다.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속이야 타겠지만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볼 때다. 검찰 수사가 ‘죽은 권력’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때 가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해도 늦지 않다. ‘살아 있는 권력’이 편파 수사를 유도하는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강경하게 대응할 일이다. 그러나 정치인 관련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표적 사정’이니 ‘야당 탄압’이니 하는 것은 상투적인 정치 공세로 비친다.

경제 상황은 국회가 시간을 마냥 허비해도 좋을 만큼 여유롭지 않다. 경제 회복을 위해 의원들이 좀 더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몇 달째 미룬 민생법안 처리에 힘써야 한다. 특히 60%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의 책임이 무겁다. 작년 말 입법 속도전(速度戰)을 외치다 야당에 끌려다니느라 실속(失速)을 해버린 무기력에서 헤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