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시 美軍 증원’ 합의로 전작권 전환 불안 해소될까

한미 양국이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을 신속 배치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보장이 공동성명에 담기기는 SCM이 시작된 1968년 이후 처음이다. 앞으로 3년 6개월 후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돌려받게 되는 우리로서는 환영할 만하다.

한미는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미연합작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미군을 증원한다는 시차별부대전개계획(TPFDD)을 유지해 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90일 이내에 병력 69만여 명을 비롯해 항공모함 5개 전단(戰團)과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500여 대를 한국에 보내게 돼 있다.

그러나 자주(自主)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부터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미군 증원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유사시에 미국이 과연 충분한 전력을 신속히 증강해 주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게 된 것이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텐데 미군 증원인들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그런 불안감을 씻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유사시가 아니더라도)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확인한 것도 다행스럽다. 작년 공동성명의 ‘충분한 자주 방위역량’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으로 격상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 이상 등으로 인한 급변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증원 약속만 믿고 전작권 전환으로 예상되는 안보 공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공동성명에 유사시 증원전력 규모를 ‘적정한(appro-priate)’으로 애매하게 표현한 것도 마음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