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일선 수협, 무리하게 일 벌이더니…

상당수 일선 수협이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최근 입수한 ‘수협회원조합 자기자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94개 일선 수협 중 32곳은 완전자본잠식, 17곳은 일부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본보 2일자 A1면 참조
[단독]전국수협 94곳중 49곳 자본 잠식

▶본보 2일자 B3면 참조
위기의 수협, 공적자금 투입해도 일부조합 구제불능

정부는 2002년 일선 수협들에 대해 실사(實査)를 벌이고 경영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일선 수협 구조조정을 위해 2516억 원의 예산도 투입했지요. 그런데도 부실 문제는 그리 나아진 것이 없고 일부는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완도군 수협과 부산시 수협의 ‘실패’는 시사점을 줍니다.

자본잠식 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 완도군 수협은 2002년 경영 진단에서 순자본비율이 ―19.4%였습니다. 그 뒤로 정부가 공적자금 344억 원을 투입했지만 부실 규모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수협의 순자본비율은 ―48.3%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정부의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부 자료에서 완도군 수협의 경영 악화에 대해 “수산업 침체 등 지역경제 악화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 수협은 2002년까지만 해도 경영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주상복합건물 사업이 미분양 사태를 빚으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총사업비가 829억5100만 원인데 100% 분양이 돼도 들어오는 돈은 829억9900만 원”이라며 “이런 장사를 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사업성도 따져보지 않고 무리한 사업을 벌였다는 겁니다.

완도군 수협과 부산시 수협은 일선 수협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도덕적 해이와 경영 마인드의 부재(不在)입니다. 조합은 조합대로 경영을 방만히 하고, 정부는 과감한 수술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일부 수협의 부실을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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