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부시 우정’ 한미 FTA 비준으로 결실 맺어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총론(總論)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각론(各論)을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독도 소동으로 호된 시련을 겪은 한미관계가 비 온 뒤 땅 굳듯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한미 정상은 양국 관계가 껄끄러웠던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북한 인권문제까지 논의해 결과를 공개했다. 두 정상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인권상황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해온 좌파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을 계기를 이제야 마련한 것이다.

지난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개입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국회의 북한인권법 채택을 가로막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 또는 기권하는 부끄러운 짓을 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인권을 내 일처럼 다뤄야 한다. 이 대통령이 금강산 사건의 진상조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시 대통령이 지지한 것은 인권 차원에서도 당연한 귀결이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중심축인 외교안보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현안을 다뤄 양국이 지향하는 한미동맹의 폭과 깊이를 보여 줬다. 양국은 내년부터 5000명의 한국 학생이 18개월 동안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대학생연수취업프로그램(WEST)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의 숙원인 우주탐사, 우주협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제도 논의돼 미국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미관계가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는 점이 아쉽다. 미국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말 해외 순방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양국은 약속을 착실히 실천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두 정상의 다짐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FTA 반대 세력을 설득해야 한다. 두 정상이 각각 자국 의회의 FTA 비준 동의를 이끌어내 한미동맹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