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시 경제 살리기에 국민 역량 끌어 모아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 작년 12월 전망치보다 0.9%포인트 하향 수정한 것으로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 4.5∼4.9%보다도 낮다. 대부분 선진국인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1.8%로 0.5%포인트 낮춘 것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성장세 둔화를 크게 본 것이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 우호적)’ 정책으로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5.0%로 성장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규제 개혁을 서둘러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투자를 더 끌어들여야 가능한 일이다.

OECD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상황은 아주 나쁘다.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에 비해 1.2% 감소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더 나빠졌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구매력이 떨어진 상황인데 5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에 비해 4.9% 올랐다.

식료품 등 생활물가는 5.9% 올라 서민가계가 더 휘청거린다. 자고 나면 오르는 기름 값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일자리는 정부의 수정목표치 월 35만 개는커녕 20만 개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가와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 국민이 이 정부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한다.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치유하는 길도 궁극적으로는 경제 살리기에 있다.

정부의 실행력이 중요하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겠다고 했으면 이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한 달이 넘도록 감세(減稅)냐 추경예산 편성이냐 논란만 벌이다 그제야 작년의 초과 세수(稅收)를 고유가에 시달리는 민생의 안정에 쓰기로 결정했다. 이런 느림보 대책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말만 앞세우지 말고 구체적으로 경제를 살피고 민생을 챙기며 국민 역량을 끌어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