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도시 해법 찾기, 생산적 與野관계의 시험대다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이 가열되면서 야당인 통합민주당과 10개 혁신도시가 들어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어제 “재검토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혁신도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고민 중이지, 정책 자체를 백지화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논란은 벌써 구(舊)정권과 신(新)정권, 여당과 야당,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혁신도시를 축소하거나 재조정한다면 막대한 국력 낭비만 초래할 것이고,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자체들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정책이 무효화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라며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인다.

혁신도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취지의 프로젝트다. 노무현 정권의 핵심정책이었지만 한나라당도 2006년 12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돕기 위한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찬성했다.

그렇다고 실제로는 3000억 원밖에 안 될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4조 원으로 뻥튀기한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만 안길 사업을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력의 낭비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손실을 최소화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정쟁(政爭)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 워낙 인화성(引火性)이 큰 사안이라 일단 정치쟁점화하면 쉽게 진화하기 힘들다. 여야가 정치적 손익계산을 떠나 국익이라는 잣대만으로 해법을 찾아 생산적인 여야관계의 전범(典範)을 보여주기 바란다. 정부도 이 문제를 ‘정권적 차원’에서 다룬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