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러니 국민에게 버림받는 거다

‘하산(下山)’도 끝나가는 노무현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최우수 정부기관으로 선정해 대통령상(賞)을 주는 것이나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 그리고 한국언론재단 이사진에 대한 ‘보은(報恩)인사’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왜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거듭 확인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지방교육청 성과 관리시스템 개발이 수상 이유이고, 선관위원 감사위원 언론재단임원은 마침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이라고 강변하지만 국정운영도 인사(人事)도 다 국민을 보고 해야 한다.

국민은 노 정부를 ‘건국(建國) 이래 가장 실패한 정권’이라고 심판했다. 건국 대통령 이후 최대 표차를 기록한 이번 대선 결과가 보여 주는 바다. 주권자인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정말 ‘죄인’의 심정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근신하고 또 근신해야 마땅한 상황이다. 더욱이 압도적 민의(民意)가 좌파(左派)에서 보수(保守)로의 정권 교체를 선택한 만큼 좌파 코드인사는 즉각 중단해야 정상이다.

언론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된 박래부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은 여러 차례 ‘노사모 수준’의 칼럼을 썼던 사람이다. 박 씨는 노 정부의 취재 통제조치 등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는커녕 노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들을 비판한 사람이다. 이런 박 씨를 언론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언론과 국민에 대한 또 한 번의 능멸이다. 그가 ‘취재자유 복원’을 약속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무슨 낯으로 언론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한단 말인가. 정부가 자리를 주더라도 스스로 사양했어야 옳다.

교육부는 최근의 수능 등급제 혼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통을 안긴, 폐지론의 대상이 된 부처다. 벌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상을 준다니, 5년간 이런 몰상식과 오기(傲氣)로 국민 가슴에 상처를 줬으니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정부가 된 것이다. 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정부 교체 후 더 처절하게 국민한테서 버림받고 싶지 않다면 마지막 두 달만이라도 국민이 선택한 새 정부에 짐이 되는 인사나 정책 결정을 삼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