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명박 특검, 動力 잃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명박 특검’의 존폐(存廢)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이 특검법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이 가장 보기 좋은 해법이라는 견해를 내놓는다.

이명박 특검법은 애당초 신당이 대선의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 정략적인 반전용(反轉用) 카드로 꺼내든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역대 대선 최대 표차로 누르고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이다. 신당은 이 후보의 BBK 연루와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에게 표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국민의 포괄적 판단이 이번 대선 결과에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

신당은 검찰이 BBK 전 대표 김경준 씨를 회유하고 수사를 조작했다는 ‘김경준 메모’를 특검의 주된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 씨가 최근 ‘회유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고 “내 문제가 계속 정치적으로 다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신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부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지도 못했다. 특검이 아니더라도 실체적 진실은 김 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특검의 타당성과 동력(動力)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신당은 이 당선자를 흠집 내고 총선용 재료로 특검을 계속 활용할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미 정치적 효용 가치는 바닥을 드러냈다. 계속 특검에 연연하는 것은 자신들을 더 추하게 만들고 총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6일 국무회의 의결 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신당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모양새가 가장 좋다.

신당이 그럴 만한 정치력이 없다면, 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것이 원만한 정권교체에 협조하는 길이다. 노 대통령은 어제 이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인수인계에 협력할 것임을 약속한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