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메구미 실종’ 30년 넘게 수사하는 일본 경찰

지난달 15일로 일본 니가타 지방의 여중생 요코타 메구미가 실종된 지 30년이 지났다. 1997년 3월 메구미가 북한에 납치됐다는 탈북 북한 공작원의 증언이 나와, 사건은 납북피해사건으로 바뀌었다.

북한은 2002년 납북 사실은 인정했지만 “메구미는 1994년 4월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04년 11월 일본 대표단에 메구미의 유골이란 것을 전달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메구미의 유골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메구미 사건은 북한과 일본 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걸려 있다.

니가타 현 경찰본부 오바타 마사유키 외사과장은 최근 “세월이 지나면서 일반인이야 잊을지 모르지만 피랍 국민을 되찾아 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니가타 현 경찰본부는 아직도 메구미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요원을 50여 명이나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10∼16일을 ‘북한 인권침해 문제 홍보 기간’으로 정해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미국 정부도 비슷해 6·25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을 반세기가 흐른 지금도 찾고 있다.

납북·실종자의 생사를 확인하고 유해라도 찾아내기 위해 30년 또는 50년 이상 노력하는 일본과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와 비교된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에 돌려보냈지만 북에 납치된 국민은 단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9월 3일 “북한에 국군포로와 피랍자가 각각 300∼400명 있다”며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보자기가 작아서 짐을 다 싸기 어려울 만큼 성과가 좋았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납북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견해차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변명이 고작이다.

대북 퍼 주기에,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고도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고, 납북피해자도 ‘전쟁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고 에둘러 지칭한다. 이런 정부에 “피랍 국민을 찾아오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는 말이 들리기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