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후보들, 노무현 식 ‘기자 내쫓기’ 구경만 하나

건설교통부 소관의 올해 예산은 17조6000억 원이나 된다. 건설 및 교통 행정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일 수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건설 및 교통과 관련된 민원(民願)도 끊이지 않고 제기된다. 건설교통 문제를 담당하는 기자들은 건교부가 하는 일을 구석구석 파악해 국민에게 알리려고 한다. 그러나 건교부 기사송고실도 노무현 대통령이 총지휘한 ‘취재 방해 및 국민 눈귀 가리기’ 책동에 의해 폐쇄됐다.

기자들이 그 기사송고실에 들어가려 하자 건교부 직원이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의경을 불렀다. 기자들이 이용섭 건교부 장관에게 따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자 일부 직원이 ‘경찰을 부르라’며 막았다.

정부의 국민 혈세 오남용(誤濫用)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부동산정책, 이른바 국토균형발전정책 등의 실패는 국민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런 점을 샅샅이 찾아내 교정(矯正)하려면 우선 취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국민이 국정(國政)의 실상을 제때 제대로 알아야 건전한 민의(民意)가 형성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노 정부는 언론의 취재접근권을 최대한 박탈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온갖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강행해 왔다. 부처별로 기사송고실에 대못질을 했을 뿐 아니라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이 청사 로비의 차가운 바닥에 마련한 임시기자실마저 걷어내고 전기까지 끊었다. 그러고도 모자라 공무원들을 내세워 기자들과 몸싸움까지 벌이게 했다. 이 정부에서 기자와 공무원은 불가촉(不可觸) 관계처럼 돼 버렸다. 이런 현실은 ‘대통령 노무현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 준 것이지만, 여론시장(輿論市場)을 인위적으로 왜곡함으로써 국정의 실패를 확산시키고 가속화할 뿐이다.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명박, 정동영 씨 등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노무현 정부의 기자 내쫓기에 대해 각 대선후보가 보일 대응도 그들의 자질 리더십 정체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