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FTA ‘年內 비준 동의’에 범국민적 응원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제 국회가 넘겨받아 협정의 정치적 정당성을 따져볼 차례다. 국내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국회는 협정 비준 동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12월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국회도 대선 바람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우리가 조기에 비준을 마무리하면 미국 의회에 서둘러 비준 동의를 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미국에선 한국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도록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협정문에 반대하는 의원이 적지 않고, 의회 비준 동의 절차도 우리보다 까다로워 발효까지 순항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 FTA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을 계기로 협상이 시작됐고, 전체 협상과정에 노 대통령의 의지가 실렸다. 한미 FTA 협상 완결은 현 정부의 최대 업적이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제때 받기 위해 국회와 각 정당을 상대로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성실하게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한다. 올 하반기에 노 대통령이 다른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한 가지 몰두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한미 FTA에서 유종(有終)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정부는 FTA 협정문 공개에 그치지 말고 FTA 협정문 내용과 영향, 대비 방안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일부 국회의원을 포함한 FTA 반대파는 아직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FTA를 중단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어제도 FTA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는 이들의 허황된 논리에 국민이 더는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FTA에 관해 잘 알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국회의 비준동의도 쉬워진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할 좋은 발판이지만 그 영향을 다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그제 내놓은 보완대책처럼 손실 보전에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