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제 위기 자초하는 김정일 정권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구제받기 어려운 집단’임을 새삼 확인하게 한다. 주민들을 굶어죽게 하면서 핵과 미사일 도박으로 세계적 지역적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김정일 정권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받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엔이 어떤 형태의 제재 조치를 취하든 전적으로 북한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

북이 미국의 독립기념일(현지 시간 4일)을 미사일 발사시점으로 잡은 것은 긴장을 극대화함으로써 미국을 북-미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여 온 미일과 한국 사이를 더 갈라놓으려는 잔꾀도 읽힌다. 어차피 위조달러 문제로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고 있어서 또 한번 ‘깽판’을 쳐봐야 더 잃을 게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벼랑 끝 전술이 언제까지나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1994년 미국과 맺은 제네바 기본합의를 어기고 핵을 개발했을 뿐 아니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던 미국 및 일본과의 합의도 보란 듯이 깼으니 미일인들 다시 유화책을 쓰기가 쉽겠는가. 미국의 여론부터 급변하고 있다. ‘북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집단’이라는 강경론이 급속히 확산돼 ‘대화를 통한 해결론’을 압도하고 있다.

미사일이 떨어진 해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의 분노는 더하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미사일까지 쏘자 일본 측은 즉각 대북(對北) 초강경 제재와 자위(自衛)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더할 나위 없는 핑계가 될 것이다. 결국 북이 중-일의 군비증강 경쟁을 부채질해 동북아의 현상유지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북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같은 민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연민마저도 깨 버리고 말았다. 북은 그동안 “미국의 공격 위협에 맞서 자위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거짓이다. 북은 1970년대 후반 이후 경제력에서 남한에 뒤지기 시작하자 개혁·개방·민주화로 활로를 찾으려 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주된 타깃은 ‘같은 민족의 나라’ 한국이다.

작년 김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수교하고 우방이 된다면 미사일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 전에도 보상을 전제로 미사일 포기 가능성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대량살상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면서 체제 보장과 보상을 요구하는 북에 진정성이 있다고 국제사회가 믿을 것 같은가. 김정일 체제는 생존과 자멸의 갈림길로 스스로 다가서고 있다. 미사일 발사는 결코 살 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