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輕車싫어하며 에너지 아끼자고 하나

국민 세금으로 사는 차니까 이왕이면 큰 차를 굴리고 싶어서일까. 4월 말 현재 55개 정부 중앙부처와 주요 위원회의 업무용 승용차 2357대 중 배기량 800cc급 경차(輕車)는 2.8%인 67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내 유일의 경차인 GM대우 마티즈의 1∼4월 시장점유율 4.2%에도 훨씬 못 미친다. 장차관 등의 개인 전용 차량은 제외한 수치인데도 이렇다. 올해 구입 예정인 1316대 중에서도 경차는 6대뿐이다. 작은 차를 타도 일만 잘하면 국민에게서 칭찬받고 존경받을 텐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를 모르는 것 같다.

민간 기업은 다르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지난달 업무용 차량 38대를 매각하고 천연가스버스 2대를 도입했다. 직원들에게는 대중교통비가 지급됐다. 1∼3월에 1조6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회사도 이렇게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다. KT 수도권 강남본부도 업무 및 작업용 차량 733대 중 400대를 경차로 바꿔 연간 보험료와 기름값을 1억여 원 절감하게 됐다. 내 돈이 아니라고 세금을 마구 쓰는 정부와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기업의 자세가 이처럼 다르다. 어느 쪽이 더 경쟁력이 있겠는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섰다. 10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기업과 국민에게만 ‘고(高)유가 극복’을 주문하지 말고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에너지 외교에 나서 아제르바이잔과 카스피 해 유전 개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홍보할 일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에너지 절감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경차에 다양한 혜택을 주어 경차 보급률을 각각 45%, 39%까지 높였다. 본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우리 정부는 경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의 폐지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러고서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공무원이 세긴 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