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택, ‘제2의 부안’돼선 안 된다

주한미군기지의 경기 평택시 이전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평택지원 특별법안’이 어제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법 제정까지는 물론 입법 이후에도 행로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주민이 적지 않은 데다 찬성 주민 상당수도 법안에 전투기 소음 피해 대책 등 핵심 요구사항이 빠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 평택의 상황은 위태롭다. 기지 이전 찬성측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고, 반대측은 도시가 ‘기지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목숨 걸고 막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까지 개입해 찬반 대립이 날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엊그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찬반 세력이 충돌 직전까지 갔다. 핵 폐기장 설치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은 전북 부안의 사례를 그대로 닮아 가는 형국이다.

평택 기지 건설은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다. 용산 기지는 2006년까지, 동두천 미2사단 등 다른 기지는 이후 단계적으로 이곳으로 옮기기로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한 사항이다. 극심한 반대로 이전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을 부를 수밖에 없다. 평택 주민은 기지 이전이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적 현안임을 인식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불필요하게 반대측을 부추기는 일도 삼가야 한다.

정부는 부안의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주민 설득에 정성을 기울여야 옳다. 그래서 주민 의견은 온데간데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원성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법안에 주민의 합리적인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키고 입법 후엔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반도 안보의 요충지가 될 평택이 ‘제2의 부안’이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