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원고가 단지 불법체류자라고…” 外

  • 입력 2004년 3월 15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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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중국동포)가 단지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국적회복 거부 대상인 ‘품행이 단정치 못한 자’로 규정한 법무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성백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15일 한국인과 결혼하고도 중국국적 포기절차를 밟지 않아 한국국적을 상실한 중국동포 장모씨(32·여)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북핵’과 ‘탄핵’은 별개의 사안이다―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15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탄핵안 문제를 빌미로 6자회담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도랑 치고 가재 잡는 효과를 볼 수 있다―농업기반공사 관계자, 15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고철 모으기 운동’이 폐자원 활용과 농촌환경 개선의 ‘일석이조’ 효과를 낳고 있다며.

▽조순형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올해 ‘괘’가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밀어붙이다 이번 사태를 만든 것이다―신기남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15일 민주당의 ‘비이성적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를 공개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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